초지 조성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초지법은 초지 조성자에게 명확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한국초지협회는 이 권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활동합니다.
초지법상 핵심 권리
초지법은 초지 조성자에게 다양한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임대차 권리
국유·공유 초지에 대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투자비용 보상청구권
계약 해지 시 초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영구시설물 보증금 면제
1991년 법률 개정으로 영구시설물에 대한 보증금이 면제되나, 산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 발생
사용료 산정 기준
사용료는 개발 전 '미개발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조성자의 투자 가치를 반영해서는 안 됨
우선매수청구권
국·공유지 매각 시 초지 조성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전용 허가 및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의 허가 절차 및 대체 초지 조성비에 관한 규정
시설물 설치 권리
초지 내 필수 시설물(축사, 관리사, 저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법률과 행정의 괴리
초지법의 규정과 실제 행정 집행 사이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
초지법상 합법 초지는 산림이 아님
현실
산림청이 '목장'을 '산림' 지목으로 계속 관리하며 관할권 주장
법률 규정
산림청은 기재부로 관리전환 해야 함
현실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을 이행하지 않음
법률 규정
지목변경 60일 기한 법정 의무
현실
담당 공무원이 60일 기한을 지키지 않아 지목이 여전히 '임야'
법률 규정
1991년 영구시설물 보증금 면제 법률
현실
산림청이 이 법률을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음
법률·행정 지원 성과
실제 회원 농가에서 협회의 법률·행정 지원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입니다.
철거예치금 납부 면제 확인
문제
대부계약 갱신 시 수백~수억 원 규모의 건물 철거 예치금을 관행적으로 요구
해결
초지법 §17⑥, 시행령 §13의2 분석 → 납부 의무 없음 확인, 의견서 제출로 면제
파급 효과
전국 국유림 초지 농가 동일 적용 가능
초지 위 수목 제거 — 벌채 허가 불필요
문제
산림관리기관이 초지 내 수목 제거 시 입목벌채 허가와 비용 부담 요구
해결
산림자원법 §2, 산지관리법 §2 교차 분석 → 초지는 산림도 산지도 아님을 입증
파급 효과
초지 갱신·관리 시 산림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움 확인
무단 현장조사 관행 시정
문제
재산관리청이 사전 통보 없이 수시로 목장 방문 조사 실시
해결
행정조사기본법 §11·§17(사전통지 의무) + 초지법 §21(관할권) 교차 적용
파급 효과
불시 조사 거부 가능한 선례 확립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체험시설 허용 확인
문제
백두대간 핵심구역 = 사업 불가능으로 오해하여 6차산업 전환 포기
해결
백두대간보호법 §7②제9호의2 발견 → 축산 체험시설 명시적 허용 확인
파급 효과
백두대간 내 초지 농가의 6차산업 전환 가능성 확인
통신 음영지역 해소
문제
산간 목장 수십 년간 휴대전화 통화 불가
해결
과기부 민원 + 디지털 포용 정책 근거로 통신사 투자 결정 유도
파급 효과
농가 부담 0원, LG유플러스·KT·SK 참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