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26년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면담 결과 보고 (2026.05.07)
농림축산식품부 면담 결과 보고
2026년 5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협의 결과
초지법 제11조 지위승계 유권해석 요청 → 검토 진행 중
시행령 제13조의2 부대시설 철거예치금 면제 건의 → 검토 진행 중
확정 사항
•
창립총회: 2026년 5월 28일(목),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원주)
•
사단법인 신청 서류 준비: 6월 초 예정
협회 성과 사례 공유
•
철거예치금 면제 및 700만원 환급
•
수목 제거 자율화 실현
•
산림청 무단조사 차단
초지 조성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033-553-3395 / admin@choji.org